기사 제공처 : 한국공공정책신문 / 등록기자: 김유리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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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죽음 앞에서는 누구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병원의 각종 서류와 장례식장의 결정 사항들이 폭풍처럼 밀려온다. 필자가 법학과 케어복지학의 시선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경황없는 현장에서 유가족이 무리한 판단을 떠맡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점이다. 장례를 잘 치르는 일에는 고인을 정성껏 모시는 예우뿐 아니라, 남겨진 가족이 혼란 속에서 소진되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곁을 지키는 돌봄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임종 직후 ‘첫 10분’, 119 신고와 역할 분담이 가족을 지킨다

가장 주의해야 할 시간은 임종 직후의 첫 10분이다. 자택에서 반응이 없는 가족을 발견했다면, 가족이 먼저 사망을 단정하고 섣불리 장례업체부터 부를 것이 아니라 즉시 119에 신고해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호흡 확인과 응급처치 등 생명 확인을 우선해야 한다. 사망이 확인된 후에는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의 발급 경위를 확인하되, 최종 진료 후 48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오해하거나, 자택 사망은 무조건 경찰 검시 대상이고 병원 사망은 무조건 예외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고인을 모시는 안치와 염습, 입관은 각각 다른 단계이므로, 서류 발급과 이송 가능 여부, 받을 장례식장의 수용 여부를 차분히 점검한 뒤 운구를 의뢰해야 한다. 무엇보다 상주 한 사람에게 슬픔과 실무를 모두 몰아주지 말고, 가족 안에서 연락 담당, 계약·비용 담당, 서류·일정 담당을 나누어 맡아야 비로소 가족이 함께 판단할 여건이 마련된다.

선불·후불 상조와 장례식장 계약,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라

장례서비스를 선택할 때는 상품의 화려한 이름이나 광고 문구, 혹은 "좋은 것으로 해 드리자"는 주변의 말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 선불상조든 후불상조든 납입 방식만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으며, 가족에게 실제로 필요한 인력의 근무시간과 차량 대수, 운행 거리, 용품 구성을 동일한 조건으로 맞추어 총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미 가입한 선불상조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찾기' 플랫폼 등을 통해 업체 등록과 선수금 50% 보전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 잔금과 확정 해약환급금까지 계산한 뒤 기존 계약을 쓸지 전환할지 결정해야 한다. 

장례식장 역시 병원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용품을 한꺼번에 계약할 의무는 없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장례식장영업자의 가격표 게시·등록 의무, 계약 전 설명 및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와 함께 장례용품 구매·사용 강요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2026년 8월 개정된 장례식장 표준약관 역시 화환 처리의 사전 협의와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 등을 다루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추가 비용 청구 앞에서는 당당히 약관과 명세서를 요구해야 한다.

모바일 부고와 친환경 다회용기, 안전과 실속을 챙기는 운영법

최근에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다회용기 도입이나 모바일 부고 활용 등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장례 문화도 자리 잡고 있다. 디지털 부고 기준본을 한 사람이 관리해 정확한 빈소 위치와 발인 시각을 알리면, 반복되는 전화 응대로 가족이 소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부고에는 살아 있는 유족의 개인정보가 담기므로 꼭 필요한 대표 연락처만 최소한으로 공개하고, 링크를 통해 별도 앱 설치나 인증번호 입력을 유도하는 '부고 사칭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문자 본문에도 핵심 정보를 함께 적는 배려가 필요하다. 

공직자 등이 포함된 가족이라면 청탁금지법상 부조 목적의 경조사비(현금 5만 원, 조화 10만 원 이내) 기준과 공무원 행동강령의 직무관련자 통지 제한도 함께 살펴야 한다. 아울러 다회용기를 선택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관리 지침에 따른 세척·검수 체계뿐 아니라, 공급과 회수·음식물 분리를 누가 맡는지, 기존 일회용품 비용 감액과 지자체 지원이 반영된 실제 총비용이 얼마인지까지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야 실속 있는 친환경 장례가 된다.

화장 예약부터 수목장·산분장까지, 계약서와 법적 적법성을 확인하라

장지 선택 역시 서두를 이유가 없다. 매장과 화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가능하며, 통상적인 3일장은 관행일 뿐 법정 의무 기간이 아니다. 화장 일정은 업체의 구두 설명만 믿지 말고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공식 예약번호와 도착 시각을 가족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화장 전 거치는 화장신고와 장례 후 1개월 이내의 사망신고가 별개의 절차임도 기억해야 한다. 

사설 봉안당이나 수목장·잔디장 등 자연장, 그리고 2025년 1월부터 제도화된 산분장(해안선 5km 이상 해양 등 허용 구역)을 선택할 때는 '영구 분양'이나 '오늘만 가능'이라는 말에 서둘러 송금해서는 안 된다. 관할 시·군·구 장사업무 부서에 해당 위치와 운영자가 적법하게 신고·허가받은 구역인지 확인하고, 계약 상대방의 대리권과 입금 계좌, 사용기간, 관리비 인상 기준, 중도 해약 시 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는지를 날카롭게 살펴야 한다. 특히 자연장이나 산분장은 골분을 흙과 섞거나 허용 구역에 뿌리는 방식이어서 사후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발인 전 결정이 어렵다면 단기 봉안시설을 이용해 가족이 충분히 의논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고 비싼 용품을 쓰는 것이 곧 고인을 향한 사랑의 크기를 증명하지는 않는다. 가족이 이해할 수 있는 계약으로 불필요한 지출과 혼란을 줄이고, 예산과 상황에 맞춰 흔들림 없이 고인을 애도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떠나는 님에게 예우를 다하면서 남겨진 가족의 일상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현장 원칙이다.

박동명

▷법학박사,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상임이사

▷대한케어복지학회 회장
<저서> 주민참여예산의 이해와 운영 전략 (2026년), 여성과 법률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