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B NEWS | 사회·법조
12·3 비상 계엄 당시 법원 대응과 대선 전 파기 환송심 진행 과정 등 점검 제안…법관 대표회의 11월 30일 개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과 탄핵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가운데, 이봉수 창원 지법 부장 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 독립과 함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법원 내부의 쇄신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부장 판사는 지난 9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 행정의 투명성을 둘러싼 문제를 법관들이 직접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법 독립” 논의에 재판 공정성 점검도 제안 .
이 부장 판사는 사법 독립을 우려하는 동료 법관들의 문제 의식에 공감하면서도, 정치권의 움직임에 집단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법원을 향한 국민의 불신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이 제기하는 의문에 법원이 답하지 않으면 사법 독립을 지키려는 움직임도 조직의 이해를 지키려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는 취지다.
그가 제시한 논의 과제에는 12·3 비상 계엄 사태 수습 과정에서 법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진행 과정이 국민에게 공정하게 비쳤는지를 돌아보자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한 해법과 대법원장 격려금 지급 및 법인 카드 사용을 둘러싼 의혹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정기 회의 11월 30일로 앞당겨…쇄신 제안 논의 여부 주목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법관들이 사법 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현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앞서 법원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등을 두고 법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표 회의는 구성원 투표를 거쳐 당초 12월 7일로 예정됐던 하반기 정기 회의를 11월 30일로 앞당겼다. 이번 회의에서 이 부장판사가 제시한 재판 공정성과 사법 행정 쇄신 과제가 실제 안건으로 다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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