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지 투기 막고 농업인 권익 보호…농지 특별조치법 제도개선 건의

11월 17일 경기남부, 19일 경기북부에서 공무원, 농업인, 이통장 등 400명 대상 법안 설명 및 의견 수렴

경기도가 농지 투기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불합리한 규제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지 관련 법령의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한다.


경기도, 농식품부 농지 특별조치법안 설명회에서 제도개선 건의한다

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7일 경기남부와 19일 경기북부에서 개최하는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수도권 설명회에 참석해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월 30일 국회에 발의된 농지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안내하고, 농업인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조치법안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인 임대차와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 농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법적·공부상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정비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설명회에는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시군 농지업무 담당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역 농업인단체, 이·통장 등 약 4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기존 농업인의 재산권과 영농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영농 목적의 취득과 투기 목적의 취득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조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법」 제10조 제1항 단서 조항을 개정해 외국인 주택거래 관리 목적으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중 실제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명령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이는 투기와 무관한 내국인 소유 농지까지 일률적으로 처분명령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도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경기도는 이번 설명회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토대로 농지 투기 방지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는 엄격히 관리하되, 농업 현장의 현실과 제도적 기준의 차이로 선의의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되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농지 투기 방지와 농업인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 발의된 특별조치법안에는 농지 소유·이용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등의 한시적 유예와 농지 임대차 및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존 무단 전용시설에 대한 사후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허용하고, 농업·농촌 관련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과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 및 공부를 정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해 농지 투기에 대한 관리 원칙을 유지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농업인과 관계기관의 소통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농지관리 제도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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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1.16 18:57 수정 2026.11.1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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