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한국공공정책신문 / 등록기자: 김유리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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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쏟아지는 병원 서류와 장례 절차, 행정·복지 신청과 상속 문제는 남겨진 가족에게 또 다른 시련이 되곤 합니다. 본지는 법학박사로서 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과 대한케어복지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동명 박사의 신간 『경황없는 순간, 님을 지키는 선택』(2026년 11월 출간) 출간에 앞서, 독자들의 실질적인 대비를 돕기 위한 3회 연속 기획 칼럼을 연재합니다. 임종 전 돌봄과 웰다잉 준비(1회)부터 장례 현장의 현명한 선택(2회), 장례 후 행정·복지와 상속 정산(3회)까지, 법과 복지의 시선으로 짚어낸 '존엄한 이별과 일상 회복의 지침서'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랫동안 금기시되어 왔다. 부모님과 마지막에 관해 대화하는 것을 희망을 빼앗는 불효라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법학과 사회복지학의 관점에서 볼 때, 죽음에 대한 논의를 미루는 것은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당사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남겨진 가족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는다. 법학이 사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율하는 과정이라면, 사회복지는 그 절차를 감당할 수 있는 생활의 여건과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살피는 일이다. 떠나는 이의 존엄을 지키는 일은 아직 서로의 말을 온전히 들을 수 있을 때,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묻는 '선택'에서 출발한다.

‘요양’이라는 간판 너머, 돌봄의 성격과 실제 비용을 따져라

가족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현실은 돌봄 장소의 선택이다. 흔히 이름만 보고 비슷하게 여기기 쉽지만,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의학적 치료와 관찰이 주된 목적인 의료기관인 반면,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두 기관은 적용되는 보험 체계와 돌봄의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체계가 적용되며 진료비 외에 사적 간병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고,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가 적용되어 일반 대상자 기준 급여 본인부담률 20%(감경 대상자는 8~12%)에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항목을 따로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이 적용된다"는 상담자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간병비를 구분한 실제 총액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산정특례,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의료비 지원 등 공적 의료비 경감 제도의 요건과 제외 항목을 꼼꼼히 따져보고, 2026년 3월부터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와 가족 간 돌봄 역할 분담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부모님을 시설에 모신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갖기보다, 필요한 치료가 지속될 수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는 생활환경인지를 먼저 여쭙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돌봄의 시작이다.

웰다잉의 핵심은 ‘본인의 뜻’, 서류와 대화로 남겨야 할 골든타임

의료적 한계에 다다랐을 때를 대비하는 웰다잉(Well-Dying) 역시 필수적이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와, 회생 가능성이 없고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법적으로 구별한다. 실제 연명의료의 유보나 중단은 담당의사와 전문의의 임종과정 판단 등 법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 이행되며, 이때에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물·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이는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안락사나 막연한 의미의 존엄사와는 엄격히 다른 개념이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건강할 때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등록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말기·임종과정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정확히 활용해야 한다. 병원에서 관행적으로 작성하는 임의 서식(DNR)만으로는 법적 절차를 대신할 수 없다. 만약 본인의 명확한 법정 문서가 없는 상태에서 의사를 표현할 수 없게 되면, 평소 환자의 일관된 뜻에 관한 법정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환자의 뜻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법정 범위 내 성인 가족 전원의 합의라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평소 가족회의를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여부와 원하는 돌봄의 모습을 소통해 두고, 치매 등 의사능력 저하에 대비해 성년후견이나 공증을 통한 임의후견계약까지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남겨진 가족의 갈등과 죄책감을 덜어주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이다.

인감도장 찍힌 출력물도 무효? 법적 효력을 갖춘 유언과 신탁 설계

더불어 남겨진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효력을 갖춘 유언과 재산 정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민법상 유언은 사후에 작성자의 진의를 다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요식성)을 지켜야만 효력이 생긴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단순히 컴퓨터로 타이핑해 출력한 본문에 이름을 쓰고 인감도장을 찍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는 법적 효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유언의 본문 전체와 작성 연월일(연·월·일 모두 기재), 생활 근거지를 식별할 수 있는 주소, 성명을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만 사후의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직접 자필 작성이 어렵거나 재산 구성이 복잡하다면 공증인과 증인 2명이 참여하는 '공정증서 유언'을 검토할 만하다. 또한 생전에는 본인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고 사후에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이 승계되도록 설계하는 '유언대용신탁'이나, 2026년 시범사업이 시작된 국민연금공단의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대안이다. 다만 신탁을 설정하더라도 유류분 반환(가액 지급 방식 등)이나 상속·증여세 문제, 그리고 사망 직후 가족이 실제로 장례비를 인출해 결제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진정한 평화를 지킬 수 있다.

"내 생활과 돌봄에 필요한 몫을 먼저 남겨 두었고, 남은 재산과 마지막 치료는 이런 생각으로 준비했다"고 가족과 나눌 수 있을 때 비로소 평화로운 이별이 가능하다. 나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고 법과 제도의 틀 안에 차분히 기록해 두는 일, 그것이 떠나는 님의 존엄을 지키고 남겨진 가족의 내일을 응원하는 가장 깊고 아름다운 예우다.

박동명

▷법학박사,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상임이사

▷대한케어복지학회 회장
<저서> 주민참여예산의 이해와 운영 전략 (2026년), 여성과 법률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