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많으면 정책서 빠져"… 이재명, 다주택 공직자 업무 배제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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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주택 공직자를 관련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라는 초강력 지침을 내렸다. 단순히 주택 처분을 권고하던 과거의 방식을 넘어, 정책을 만들고 결재하는 모든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퇴출하겠다는 의지다. 이는 향후 전개될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 앞서 공직사회의 도덕적 흠결을 먼저 제거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 "0.1%의 구멍도 안 돼"… 정책 라인 '현미경 검증' 착수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SNS를 통해 "주택 정책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게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며 정책 결정권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실은 현재 주요 부처 담당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전수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즉각적인 업무 배제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정책 전체의 동력을 상실케 했던 과거의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방침이다.
■ 관가 술렁… 국토부 고위직 첫 사표 제출
대통령의 지시가 하달되자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큰 혼란에 빠졌다. 실제로 국토부의 1급 A실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이 대통령의 압박이 시작된 이후 고위 공무원단에서 나온 첫 사퇴 사례다.
청와대 정책실과 국토부 주택토지실 등 핵심 정책 라인에 대한 조사가 심화되면서, 다주택을 보유한 비서관이나 실무진의 보직 이동 및 추가 사퇴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5월 9일 이후 '부동산 대전'을 위한 사전 포석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후 내놓을 '고강도 규제'를 위한 밑작업이라고 분석한다. 정책 입안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향후 발표할 보유세 개편이나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국민적 명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은 5월 10일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강력한 규제가 쏟아질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얽힌 인사가 정책을 결정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원칙 고수 의사를 재확인했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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