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첫날 혼선... "계약서 사본·통장내역 없으면 신고 불가“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고강도 신고 절차가 어제(10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허위신고를 뿌리 뽑기 위해 단행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장에 적용되면서,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업무 방식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증빙 서류 제출 의무화다. 어제인 2026년 2월 10일 이후 체결된 계약분부터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시 반드시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통장 사본, 이체확인증, 영수증 등이 없으면 시스템상 신고 접수 자체가 차단된다.
정부는 그동안 중개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전담해왔으나, 별도의 증빙 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 업·다운 계약 등 허위신고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현업 공인중개사들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매도인과 매수인의 금융 거래 내역을 철저히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외국인 매수인을 대상으로 한 관리 체계도 한층 촘촘해졌다. 이제 매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체류자격(비자코드)과 183일 이상 국내 거주 여부를 신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는 체류자격별 임대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거주자 판정에 따른 정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자금조달계획서의 문턱도 높아졌다. 기존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 서식에 주식, 채권은 물론 가상화폐 매각대금 항목이 상세히 신설되어 불법 자금을 활용한 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실거래 신고 단계에서부터 확실한 증빙을 요구함으로써 허위신고 의지를 꺾는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신고 절차가 복잡해진 만큼 공인중개사들은 계약일자 설정과 서식 선택에 있어 이전보다 훨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은 2월 10일을 기점으로 전면 개편되었다. 이전 계약분과 이후 계약분의 신고 양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날짜 오기입으로 인해 신고가 반려되는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
현장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지금 바로 변경된 매뉴얼과 개정 서식을 숙지해야 한다.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책임이 따를 수 있는 만큼, 바뀐 제도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의뢰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중개 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길이다.
문의:홍경화 010-4912-8943 / baza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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