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누적 3만6천 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피해자 인정 절차와 함께 공공의 주택 매입, 금융·법률 지원을 병행하며 피해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 주재로 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135건을 심의한 결과, 54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인정된 피해 규모는 총 540억 원에 달한다.
가결된 540건 가운데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사례다.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53건 중 일부는 추가 확인을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주택으로 새롭게 인정됐다. 반면 595건은 피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돼 부결 또는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가운데서도 14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최종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3만6,449명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및 협조 요청은 누적 1,101건으로 집계됐으며, 정부가 제공 중인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은 총 5만7,202건에 이른다.
피해자 가운데 내국인은 3만5,947명으로 전체의 98.6%를 차지했다. 외국인은 502명이다. 임차보증금 규모는 3억 원 이하가 97.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비중이 60.4%로 가장 높았고, 대전(11.3%), 부산(10.6%)이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29.3%), 오피스텔(20.9%), 다가구주택(18.0%)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 비중이 75.96%에 달했으며, 30대가 약 50%, 20대가 약 26%를 차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1월 27일 기준 LH의 누적 매입 실적은 5,889호다. LH는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인 매입에 착수해 같은 해 하반기 월평균 655호를 매입했으며, 2026년 1월에는 한 달간 892호를 매입해 월 800호 수준으로 확대됐다. 현재 매입 진행 현황은 사전협의 2만400호, 심의 중 3,719호, 매입 가능 1만4,115호, 매입 불가 383호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피해자는 경매 낙찰 보증금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발생하는 차익은 피해 회복 재원으로 활용된다.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를 통해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정 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주택 매입, 금융 지원, 법률 상담, 생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매입 전담 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법원·경매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국 단위로 운영되며, 통합 콜센터(1566-9009)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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